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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질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범위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최대 20%까지 내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3,422억원으로 전년(3,256억원)보다 5.1% 늘었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데 힘입어 거래소의 영업이익도 1,722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지난해에 개미들이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반면 거래소는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감사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증권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에 따라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인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거래소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수수료 인하폭은 5~20%포인트까지 넓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이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은 시장 독점적 지위를 고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증권사들간에는 이미 치열한 경쟁으로 수수료가 대폭 내려간 상황이어서 증권사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 의무화를 통해 공매도 규제 의지도 내비쳤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요 선진국은 공매도 보고 기준을 해당 종목의 0.2% 안팎에서 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선진국보다 증시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면 0.2%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유기준 못지 않게 어느 투자자에게 기준이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투자자에만 적용할 경우 반발이 예상돼 외국인ㆍ기관ㆍ개인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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