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FDI로 인해 국내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66만개나 줄어드는 기회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기간 동안 산업별 해외투자 금액에 연도별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 국내고용 손실 규모는 연간 8만개에서 40만개에 달하며 제조업에 국한해 계산해 본 결과 이 같은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FDI는 2006년 이후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되면서 2006년 이후 FDI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IT 업종의 경우 해외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1980년에 비해 2000년대에 98배나 늘었고 자동차는 52배, 화학은 36배 급증했다.
해외투자 증가는 제조업의 투자부진을 유발하고 우리 수출의 수입의존도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제조업의 국내 투자 부진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꾸준히 상승시켜 국내 산업의 연관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연구원은 또 국내 투자 부진은 고용창출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유턴 기업 특구'로 활용하는 방안고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가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개성공단에 정착하는 유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