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노동조합의 유급 전임활동시간(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20일 노조활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근면위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적어도 이날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과연 근면위가 노사의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정도다.
근면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오후3시께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면위에 참여한 노측 위원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때부터 조사결과의 공개여부를 놓고 노사공익 간에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결과를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근면위는 아직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할 뿐이었다.
2일 근면위의 노사공익위원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정하면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외부에서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모든 위원의 동의하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도출에 피해가 없도록 서로가 신사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 언론에 조사결과가 보도되면서 약속은 깨지고 말았다. 노동계 위원들은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고 근면위는 오후7시가 돼서야 실태조사 분석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결과를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조사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근면위 관계자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지만 노사공익 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근면위는 이날 외부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 간에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근면위를 자꾸 '근심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조사결과 공개를 놓고 4시간씩이나 허비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