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특별히 부각된 이슈 없이 ▦희소금속 비축 ▦R&D 예산 집행 ▦CNC버스 안전 ▦기술유출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기업 부채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석유공사ㆍ석탄공사 등 23개 공기관의 자산총액은 지난 2005년 126조5,000억원에서 올해 190조6,000억원으로 50.6% 증가한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49조5,000억원에서 104조3,000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며 "공기업 부채 증가는 신용도 하락으로 해외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문제도 지적됐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5년간 15개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임원 259명 가운데 지경부 출신이 59명(22.7%)으로 가장 많다"며 "지경부 출신 고위 공무원의 산하기관장 취임에 냉각기를 두거나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절차를 강화해 채용 과정이 '끼리끼리'로 비치지 않도록 우려를 씻어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자재가 18.8% 상승할 때 납품단가는 1.7% 오르는 데 그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