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이 이슈화되면서 나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출축소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수가 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재정지출이 줄면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우선 향후 재정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정부 지출축소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규모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상성장률에 대한 예산규모 탄성치는 지난 91~2000년 1.23에서 2001~2004년 0.76으로 줄었다. 즉 2001년 이후 경상성장률이 1% 늘어도 재정규모 증가는 0.76% 증가에 그쳤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줄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데다 복지ㆍ사회개발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지적한다. 또 예산 중 인건비 등 축소가 어려운 경직적 비용의 비중이 높은 것도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 나중에 빚을 갚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계속해나갈 경우 국민 1인당 납부세액은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국민 1인당 납부세액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 올해 333만원에서 내년에 356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