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에 따르면 1심을 기준으로 한 98년 전체 본안 소송사건은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을 합해 총118만3,566건으로 97년 86만6,110건에 비해 36.7% 증가했다.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전세보증금·곗돈 소송 등 서민들의 「생계형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국민 40명 가운데 한명꼴로 법정에 선 셈이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합의사건은 지난해 4만8,000여건으로 97년에 비해 오히려 7.1% 줄었으나, 서민형 소송이 대부분인 2,000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은 전년보다 66.5%나 증가했다.
소액소송은 총 69만6,000여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91만5,000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고소·고발의 폭주와 부도사범 급증으로 형사사건은 97년 17만5,165건에서 지난해 21만6,219건으로 23.4% 증가했다.
민사조정 사건도 113.4%증가했으며 도산사건의 경우 97년 492건에서 98년 1,343건으로 2.72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