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가격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돗물 가격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3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가격체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수돗물 값은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작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입액 등을 토대로 할 때 광역상수도 요금(원수ㆍ정수ㆍ침전수 평균값)은 ㎥당 292.6원으로, 원가(358.8원)의 81.5%에 그치고 있다.
이는 100원어치를 공급하면 되레 18.5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6년간 원가가 동결됐기 때문이라고 윤 교수는 밝혔다.
광역상수도 물값은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국 동일요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대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지방상수도 업자는 상수도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더해 최종 수요자의 상수도 요금을 결정한다.
지방상수도의 원가 보상률은 현재 특별·광역시의 경우 91.9%(㎥당 원가 610.6원, 요금 560.9원)이고 나머지 지방은 83.4%(㎥당 원가 730.7원, 요금 609.3원)다.
우리나라 수도 요금은 OECD 31개국 가운데 가장 낮고, 물 소비량은 최고 수준이다.
㎥당 수돗물 값은 한국이 609원인데 비해 덴마크가 1만1,344원으로 20배 이상 높고 프랑스 4,599원, 독일 4,008원, 영국 2,608원, 인도 103원 등으로 전체 평균이 2,200원이다.
가정용 물의 1인당 하루 소비량(LPCDㆍwater liters per capita per day)은 한국이 275로 프랑스 232, 독일 151, 영국 139, 인도 139, 덴마크 114 등보다 많다.
2008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수돗물의 가계 지출액은 월평균 1만1,743원으로 전기료(4만4,416원), 연료비(4만6,810원), 대중교통비(5만6,315원), 통신비(13만1,500원)에 비해 훨씬 적었다.
윤 교수는 "광역상수도의 적정 요금 수준은 지방상수도의 약 51%이지만 현재는 48% 수준으로, 물가 파급 효과를 검토한 결과, 광역상수도 가격을 10% 인상해도 물가상승 요인은 0.008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물값을 1% 올리면 수돗물은 월 34.3원 오르고 물가는 0.00175%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안정적인 수자원 생산과 공급을 위해 투자비와 보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장기 전망에 기초해 요금 인상 폭을 정하되 요금 상한제 등을 통해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길복 수도경영연구소장도 `물 수요 관리를 위한 적정 물값 체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자원은 내년 8억㎥, 2016년 10억㎥ 부족하고 생활·공업용수의 경우 2025년에는 66개 시·군에서 하루 382만㎥가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물값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