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현 정부 경제성적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또 ▲ 공적자금 문제 ▲ 지역균형 발전 ▲ 공기업 민영화 ▲ 정현준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 경제성적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9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중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고 신용등급이 정상을 회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정부 경제성적표는 A학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재식 의원은 "국가신용등급이 A로 격상된 것은 국민의정부의 쾌거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관치경제를 척결하고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던 김대중 정부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며 "벤처 게이트로 수백억, 수천억원을 도둑질 해먹는 사이에 국가경제와 국민의 가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개혁에 대한 국제금융권의 요구"라며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고, 기업과 금융부분의 잠재부실도 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적자금
권기술 의원은 "회수불능 공적자금은 국채로 전환하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구속된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전무였던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15%에 불과한 것은 그가 권력을 믿고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재식 의원은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IMF 사태를 만들어 공적자금 투입을 가져오게 하고도 국민의 정부가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은 국민을 그만 우롱하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적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보의 수익확충과 정부 재정부담을 통해서 해결돼야 하겠지만 공적자금의 직접적 수혜자인 금융기관 등에서 손실분담 차원에서 특별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지역균형발전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8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지역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구호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여ㆍ야ㆍ정 합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과밀화된 수도권 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할 경우 비효율과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본경제 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전남 서부권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