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3일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절해 새 정부 노동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인적자원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외국인 CEO에게 한국내 투자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 장관은 특히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업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ㆍ금융 등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힘의 균형` 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는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의미하며 권한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권 장관은 이어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만을 위해 강경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행위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가려 제도개선에 임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아직 한국의 노사관계는 불신과 갈등, 소모적 대립, 강경투쟁 등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현행법은 더욱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