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은 18일 “여야 총무가 주5일제 법안을 20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주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처리를 미루자 지난주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3일간 노사정 3자협상을 주선,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노사정 3자 협상이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협상에서 송 위원장이 두차례 제시한 조정안이 환노위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송 위원장은 “주5일제 도입에 대한 매듭이 이뤄지지 않아 노사갈등과 경영혼선 등이 초래되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 노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주5일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이후 경영계가 주5일제 도입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계가 정부안 강행처리시 19일부터 전국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노사협상과 여야절충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송 위원장은 또 “협상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두차례 조정안을 내 한국노총은 두차례 모두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은 초지일관 한국노총과의 노동계 단일안을 주장하고 경영자총협회는 당초 경영계안과 정부안의 중간 입장을 취하면서 저의 조정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여야간, 의원간, 노사간 견해차이가 워낙 커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한 뒤 주5일제 도입에 대한 여야 입장을 나름대로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일부에서 다른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주당은 당론은 없는데 방향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노동계 요구를 일부 가미하자는 것이 대세”라고 소개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