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갈수록 강화되는 보호무역, 산업·통상 기능 합쳐 대응

국내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는 통상 업무를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통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산업과 통상을 한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견기업과 지역발전 기능은 중소기업청에 떼주고 정보통신 관련 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상교섭본부를 가져오면서 손해 보지 않은 장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옛 정보통신부 일부와 우정사업본부를 가져오면서 공룡부처가 됐다. 최대 수혜 부처로 꼽힐 정도였다. 이후에도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면서 몸집을 계속 불려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체될 곳이 지경부로 지목돼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기능은 내주는 대신 다시 통상 기능을 얻으면서 큰 틀에서는 '선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면서 기존의 산업진흥 업무, 통상, 에너지자원 정책의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는 장관급 본부장과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1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현 지경부는 장관에 장관급 본부장, 1ㆍ2차관 체계로 조직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FTA 국내대책본부를 가져오고 경제자유기획단을 내주는 부처 간 이합집산의 가능성도 높다.


중견기업과 지역발전 기능의 중기청 이관은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기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발전 분야의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기청 입장에서는 정책 도구가 더 커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설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부 기능을 넘겨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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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경부 아래에 있던 우정사업본부가 어디로 갈지는 미지수다. 인수위 측에서 산하기관과 국실 차원의 개편은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우정사업본부가 계속 남아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우정사업본부장은 1급이지만 전국에 우체국망을 갖고 있어 모든 부처가 탐내는 조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은 해체된 옛 정보통신부 아래에 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현재의 행정안전부 등도 우정사업본부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처개편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는 우본도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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