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플랜트 수출을 확대해 의료서비스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자활 지원과 나눔 활성화에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내년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고액 재산가들로부터 보험료를 걷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현재 재산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가입된 453만명 중에 6억원 이상 재산보유자는 5만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가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거나 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5월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 17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인 보험료 상한선도 올리기로 했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초 보험료 상한선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24배로 줄었다”며 “이를 30배로 올릴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23만원과 209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상한액을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월 보수가 6,579만원 이상으로 2,174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하고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본인부담 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수입기반 안정화 방안으로는 내년 말로 종료되는 국고지원(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등 보험료 수입의 20%)을 연장하는 등 대비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과 지속가능성 확보 및 미래발전을 위한 단ㆍ장기 개혁플랜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해 내년 1월에는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가 급여로 전환되고 7월엔 당뇨 치료제, 10월엔 골다공증 치료제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총 3,319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이 추가될 전망이다.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하고 병원을 비롯해 IT, 의료인, 의료장비ㆍ의약품 등을 패키지로 묶은 병원플랜트의 동반 수출도 추진한다. 제약산업, 웰빙형 의료기기산업도 육성하고 화장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도 정부가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리더급 의과학자 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선발해 장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진 장관의 역점분야인 자활과 나눔에도 복지부의 역량이 집중된다.
복지부는 현재 28만명의 수급자 중에 4만2,000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12년까지 15만명을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으로 관리해 19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단순 일자리보다는 취업,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탈수급을 적극 지원토록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100만가구를 발굴해 민간자원, 일자리 등을 연계해주는 복지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들이 최소한의 활동비와 실비 등을 지급받고 저소득층 학생 관리, 노숙자 정착 프로그램, 시설 안전관리 등 공익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코리아 가드(Korea Guard)’가 제도화된다. 미국의 연방 자원봉사 조직인 ‘아메리코(Americorps)’를 본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에 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급여액이 소액이고 고령자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노후에 긴급한 필수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금기금에서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계획안을 수립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년 중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의 날(10월4일)을 제정하고 초ㆍ중ㆍ고 정규교과과정에 나눔교육을 강화하는 등 나눔의 생활화에 나선다. 또한 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해 유공자에 훈ㆍ포장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기부서약,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 등 자발적 참여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창출해 2년간 36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