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개정이 복수노조 허용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일 과천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만큼 복수노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 관련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충 잡아도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 내년 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회사 측의) 힌트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해고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대량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절박한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가 복수노조보다 앞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작업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다만 “비정규직법을 입법 계획에 안 넣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근로조건 부여 ▦파견근로 업종 확대 ▦4대보험 적용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