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식부기방식인 정부회계제도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6일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부문 회계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총괄적 현황파악이나 회계건전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자기검증, 연계성분석 기능이 결여돼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경우 부천시와 강남구 등 2개의 시범단체를 선정, 올해중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시범도입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한 다음 200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중앙정부는 재경부 주관으로 내년부터 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 2003년부터 전면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위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범실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서 지자체 전면실시 시기가 당초보다 1년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복식부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정부 재정활동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성과주의 예산, 성과감사 등 비용과 성과개념에 입각한 정부개혁작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