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복이 지연되면서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도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시기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의 핵심이다.
물론 KDI는 10월에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5.0%를 고수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은 당시와 비교할때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소비와 투자 증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칠듯
KDI는 10월 전망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5.0% 성장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 민간소비가 4.6%, 설비투자 8.5%, 건설투자 1.5%, 수출이 9.6%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5.0%로 유지하면서 부문별 증가율을 민간소비는 4.2%, 설비투자 6.9%, 건설투자는 1.1%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대신 세계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출이 12.5% 늘어 성장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올 4.4분기 전망치를 지난 10월의 5.2%에서 4.4%로 낮추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4.5%, 하반기에는 4.0%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처럼 내수회복의 속도가 10월 전망때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제시한 요인에 대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들었다.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 고용→소득→소비로 이어지는내수회복의 속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추가 금리인상 시기선택에 신중해야
이에 따라 KDI가 이번에 제시한 정책방향은 저금리 기조의 점진적인 변경과 올해에 비해 다소 긴축적인 방향의 재정기조 필요성을 제기했던 지난 10월과 비교해미묘한 차이점을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KDI는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주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통화와재정정책을 경기안정에 유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에 대비해 저금리 기조의 점진적인 변경이필요하지만 추가 금리인상은 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저금리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된 상황인데다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 임금상승을 통한 물가압력은 아직 높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KDI는 `물가여건 점검'이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유가, 환율, 총수요 등 요인중 내년에는 총수요압력이 근원물가 변동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총수요→노동비용→서비스물가로 이어지는 물가 상승 연결 고리중 아직 서비스 부문의취업자수 증가가 완만하고 서비스 물가는 안정돼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추가 금리인상은 내년 초반에 내수회복 속도를 확인한뒤 신중히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KDI는 정책제언으로 중기 재정관리의 명확한 총량목표 설정, 최근 활황세인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을정책방향으로 제언했다.
특히 일단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단기적인 고용대책의 시급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