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3부 요인과 골프
靑 "특별한 의미 없다" 확대 해석 경계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노 대통령이 골프를 한 것은 지난 2월 설 연휴 때에 이어 3개월여 만이며 3부 요인과의 골프는 처음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골프 회동이 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혀 입법ㆍ행정ㆍ사법 등 3권 수장과의 회동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노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연수원(사시 17회) 동기생 40여명을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검찰 쪽 동기생은 초청하지 않았다. 사시 17회 동기에는 정상명 대검 차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김 대변인은 "골프에 앞서 가진 오찬에서는 사법개혁 등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날 모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화제가 사법개혁이었다는 점에서 공판주의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판주의 사법제도의 수혜자인 대법원장과 제도를 법으로 담을 국회의장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날 사법연수 동기생 초청 만찬에 검찰 쪽은 아예 초청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제외한 사시 동기생과의 만찬, 대법원장과의 골프 회동은 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법조 문제에 대해 모종의 결단을 내리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양측을 불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사법연수 동기생 초청 만찬에서 "정부 초창기에 초청하고 싶었는데 북핵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많아 그러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대로 해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입력시간 : 2005/05/29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