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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일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일본인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일본에서 독도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와다 하루키(사진)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일조약이 체결된 지 50년이 흐른 시점에 독도에 대한 입장을 보류해왔던 일본 정부의 시각이 점차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65년 한일조약 체결 당시 일본 측으로는 애매모호한 해결로 영토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적이며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 조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반성도, 사죄도, 배상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식민지배가 끝나면 영토와 국경 획정 문제 등을 다뤄야 하지만 한일 간에는 이런 문제가 무기한 보류됐다"며 "이제 이 같은 태도를 버리고 정면으로 마주 봐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독도 문제를 더 이상 보류 상태로 두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태도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한국 정부가 영토 문제, 국경 획정 문제 등을 보류해온 태도를 그만두고 일본을 향해 주장하고 일본은 그것을 듣고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고사키 우케루 일본 조사이국제대 교수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한일 양국은 지금처럼 영토나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관계가 규정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합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고 가즈히코 교토산업대 교수도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류하고 민간 차원에서 법적·역사적 대화를 시작할 것, 독도를 평화와 협력의 섬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양국이 대화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이었다는 이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깨졌으며 1905년 일본령 편입을 기준으로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론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자체 평가도 나왔다.
이케우치 사토시 나고야대 교수는 "일본령 편입이 국제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고 한국이 그 이전부터 독도를 지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이론은 방어전략으로 의미를 지닐 뿐 초역사적으로 합당한 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