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당 조재환의원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한 기업규제완화 작업에 따라 출자총액 한도 및 예외인정범위 확대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기준이 변경되면 사라질 것으로 관측돼 온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 "재벌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안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재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공정위 중심의 문제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