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인상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3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이 접근되지 않자 오후11시30분께 종료하고 26일 오전9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경영계와 노동계는 인상률을 놓고 막후협상을 벌인 뒤 오후7시부터 회의를 속개했다.
2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월 78만7,930원) 대비 26.3% 인상을 요구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18%가 인상된 시급 4,450원을 수정 제시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3만50원에 해당한다. 이에 당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4.1% 오른 시급 3,935원(월 82만325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인상률 격차가 당초 26%대에서 13%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25일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4.1~8.9% 범위 내에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6~8% 인상하는 선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3% 인상됐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29일까지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