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핵심이며 타분야의 구조조정의 추진축이 되는 금융구조조정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 뉴브리지 캐피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자산평가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매각협상 시한이 5월12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을 부실여신으로 평가해 풋백옵션으로 정부에 3조8,000억원의 추가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이 부실여신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기업의 도산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금융구조조정의 행보가 늦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금융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98년말 현재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44조1,000억원이 투입됐으며 5개은행, 16개 종금사 등 총 91개 금융기관의 정리작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금
융개혁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개선 작업으로 무수익여신이 축소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금융 감독기능의 강화는 향후 금융위기의 재현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80년대이후 대부분의 남미국가 등 많은 국가들이 금융자유화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70년대이후 금융기관의 민영화, 자본시장의 개방,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유화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유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자유화이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이는 금융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한 자유화정책이 금융기관간 과다 경쟁을 야기하는 한편, 은행 경영진의 고위험 투자로 인해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자유화 추진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는 범세계적인 추세이다.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금융의 자율화 및 겸업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자기자본비율 규제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규제 및 감독업무위원회(일명 바젤위원회)를 통해 12개 회원국 은행의 자기자본이 92년말까지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재조치는 자본 부족규모에 따라 다르나 심각한 경우 은행은 경영진 교체, 업무제한,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자본금 규제 등 금융 감독기능 강화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상당기간 기업의 대출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가중자산의 산정시 기업대출은 1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반면 국공채는 0%의 위험가중치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유가증권의 매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전환한다. 미국에서도 91년 자본금 규제가 강화된 이후 2∼3년간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중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정책이 요구된다. 【黃仁星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내 시장금리
지난 주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시장금리는 전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현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는 완곡한 표현을 통해 더 이상의 금리하락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금리상승세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은 지난 3월말 이래 1개월만에 다시 8%대로 올라섰고 안정세를 유지하던 콜금리 등 단기금리도 상승세로 반전했다. 국고채수익률은 금융기관들이 국채전문딜러 선정을 위해 낙찰금리를 낮게 써냈기 때문에 시장흐름과는 관계없이 전주에 비해 하락했다.
이번 주에도 시장금리의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하향안정화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한 이후 현 금리수준에 대한 바닥권 인식과 향후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강세기조가 전혀 꺾이지 않는 등 금리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금융당국이 금리상승을 용인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할 경우 그 동안 철저하게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던 금리와 주가간의 관계는 오히려 정(正)의 관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