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비리 등 경제관련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권 행사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또 검찰이 경제 마인드를 갖도록 경제현실과 금융 전망에 관한 특강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위상제고와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하다. 그 만큼 파급 영향력도 크다.
특히 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에 검찰권이 행사되면 경영의욕이 위축, 기업의 흥망이 갈릴 수있다. 최근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우지사건에서 보듯 기업의 성쇄가 갈렸다.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 파장은 전 금융권으로 확산, 금융관행을 바꾸고, 금융시장을 얼어 붙게 한다. 정권초기 사정한파에서 보아왔던 일이다.
물론 검찰권의 정의와 필요는 인정된다 해도 그 파급효과는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더욱이 요즘은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활력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때 경제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업비리나 금융권에 대한 기획수사를 자제키로 한 검찰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경제관련 범죄수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것외에 검찰이 경제현실을 좀더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명백한 범죄사실이나 비리 부정에까지 눈 감을 수는 없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해도 반사회적·비도덕적이거나 증거가 분명한 비리는 척결 되어야 한다. 그러한 범죄는 곧 반경제적이어서 경제 발전에 해악이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 넣는 악성 유언비어 조작·유포나 공직 부정 부패는 단호히 척결해야 마땅하다. 위기의 경제 회복과 경제 발전에 변화하는 검찰의 역할이 기대된다. 경제는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