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실제와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어 잘못된 경제정책을 도출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지난 5년간 한국은행이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예상치와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오차가 발견됐다”며 “한은의 경기전망은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자료로 이용되는 만큼 그룻된 경제전망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005년을 제외할 경우 매해 0.5~2.6%포인트의 오차를 기록했다. 2003년 성장률의 경우 한은은 5.7%를 예측했지만 3.1%를 기록, 2.6%포인트의 오차를 보였다. 작년말에도 한은은 금년 성장률 5.0%를 예상했지만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이다.
성장률뿐 아니라 물가전망 역시 오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심삼성 의원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의 물가전망도 한번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매년 0.2~0.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은이 매 분기 마감 후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실제 수치와 괴리가 큰 상황이다. 2005년 2ㆍ4분기부터 2006년 2ㆍ4분기까지 한국은행의 GDP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총 13개 경제활동 부문에서 절반 이상인 8개 부문에서 속보치와 잠정치간에 0.3%포인트 이상 오차를 보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어업, 건설업, 설비투자, 서비스업 등 경기와 민감한 업종에서 이 같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