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위한 증세는 없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30일 '3+1복지(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의 무상 복지론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비판에 차단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 논쟁이 재원 논쟁에 집중되면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재원은 예산 구조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 마련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전병헌 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홍재형ㆍ강봉균ㆍ김진표ㆍ이용섭 의원 등 당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이 주축으로 참여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기획단)' 멤버들이 참석했다. 기획단은 국채발행과 세목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를 배제한 보편적 복지 기본안을 마련해 이날 회견에서 발표했다. 이 기본안에 따르면 증세 대신 재정ㆍ복지ㆍ조세 개혁을 통해 20조원의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근로소득에서 이자 등 종합소득으로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복지 중복 철폐 등이다. 기획단은 당의 무상 복지론이 당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로부터 재원문제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 거센 포퓰리즘 역풍에 휩싸이자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이나 영국ㆍ미국 복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는 물론 유럽형 복지와도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 '무상'이라는 용어에 대해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증세 없는 무상복지론'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여전히 "증세 없이 복지 없다"며 소득 최상위 0.58%에 대한 부유세 부과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반발 등 여진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