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부동산대책, 시장기능 회복이 우선이다

[긴급제언] 부동산대책, 시장기능 회복이 우선이다 규제 악순환 고리부터 끊자징벌적 세제·재건축정책, 시장상황에 맞게 재검토를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강남등 거래 마비 시장기능 상실우려" • "집값 잡자" 급격한 세금중과 최대오류 • 부동산 세금정책, 당·정 갈등 깊어진다 “부동산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5ㆍ3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 수정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업계와 학계에서도 부동산 거래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부적으로도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과도한 재건축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강남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서민의 세부담을 늘리고 거래시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원인으로 ‘너무 강한’ 징벌적 부동산정책을 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소 관계자조차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 인하를 통해 숨통을 틔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부동산시장을 잡고 있다’고 여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각종 세제 강화와 재건축 규제에 맞추고 있다. 이는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시장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돼 호가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공급축소로 수급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집값 담합이 확산되고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이 왜곡돼 결국 추가 규제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제와 재건축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바뀌려면 정부 정책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이 보완되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통해 수요감소 효과를 거두고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확대하면 일단 거래촉진과 수급안정이 기대된다. 나아가 부동산시장에 머물면서 시장교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동자금이 정상적인 거래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여당의 부동산정책 수정론에 대한 정부 쪽 반응은 시큰둥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8ㆍ31, 3ㆍ30대책 등 부동산안정 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속 입법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동요하거나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회군은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가 여당의 정책수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집값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자칫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종완 RE멤버스 소장은 “정책의 큰 줄기를 급격하게 바꿀 경우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만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다급한 심리로 시장을 너무 옥죄는 데만 집중됐다”며 “세제ㆍ재건축ㆍ공급 등 기존 부동산정책 틀의 기본적 기조는 유지하되 원활한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6/06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