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4일 '남북 상시 대화 기구' 설치를 제안해 북측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신년 사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과거 여느 때와는 달리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연설에서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락사무소장은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며 사무소의 격을 '고위급'으로 제시했다.
대화 채널을 상설화해 언제든 남북 최고위급 간에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공식 거부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다시 북측에 이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1일 북한이 신년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등 여느 때보다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커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나 정략적 논의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화할 기구를 정착해야 한다"며 "상시적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외교라인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신년사에서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만큼 분위기가 지난해와는 달라진 것이 제안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화 기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셈이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북한의 수용 여부의 경우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 분위기로는 호응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락사무소 구상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몇 차례 타진됐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도적 차원과 국가책무 이행 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 등 여건조성 때 우선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