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가 당초 규모보다 축소되고,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신도시 2~3곳의 부지를 올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수도권 주택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춘희 상임위원은 “596만평인 분당 신도시 보다 작고 154만평인 평촌보다 큰 규모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0만~500만평 수준으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주택기금 중 일부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거쳐 건설과 전세자금 기금금리를 최고 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기금 금리는 3~9%대, 전세자금은 6.5%이다.
최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는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주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분양가 문제는 규제보다 공급을 확대하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가능한 빨리,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인운하 문제와 관련,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재검토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경제성 문제를 다시 검토해 이 달 말께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