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 행정부와 노동기준 강화를 뼈대로 통상정책을 새롭게 확정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추가협상을 포함한 재협상 논란이 이달 말을 전후로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측이 노동분과 등의 재협상 의사를 이미 타진한 데 대해 우리 측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한미FTA 비준의 키를 쥔 미 민주당의 의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 의회가 통상협상 권한을 위임해준 무역촉진권한(TPA)법이 오는 7월1일 만료돼 미 행정부는 TPA를 연장받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 측의 재협상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미 민주당-행정부 협의 결과, 재협상 분수령=미 민주당은 행정부와 새로운 무역정책의 틀을 놓고 지난 3월 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은 이달 말 혹은 오는 4월 초쯤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자국 노동자 보호 등을 가미한 새 통상정책을 마련, TPA 연장을 카드로 이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미 행정부도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자국 분위기를 잘 아는 미측 협상단은 지난달 막판협상에서 노동기준 강화 등 추가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전달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노동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쪽으로 자국 노동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 이를 FTA 상대국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측 협상단의 전언이다.
현재 한미FTA에서 노동기준은 자국법 기준이어서 미국 측이 국제기준 준수를 관철시키려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전면적 재협상이 아닌 노동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추가협상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 안한다”, 버틸 수 있을까=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경제관료들은 최근 잇따라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노동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추가요구를 해오더라도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측 재협상 요구를 끝까지 완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FTA 비준권을 쥐고 있는 미 의회를 모른 체 하기 힘들 뿐 아니라 TPA 연장이 절실한 미 행정부 역시 새로운 통상정책을 이행하는 시험대가 될 한미FTA에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ㆍ페루간 FTA도 2005년 12월 협상을 끝내고 지난해 3월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까지 했지만 미 의회가 노동조항 변경을 요구해 아직도 재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조심스럽지만 미국 측과의 추가협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재협상 수용이 미국측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쳐져 한미FTA 반대여론이 확산될까 우려해 재협상은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