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둘러싸고 온갖 음해성 시비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추진에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역사적인 한ㆍ미 FTA가 거센 역풍을 맞게 된 배경은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참여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한건주의 차원에서 한ㆍ미 FTA를 추진하게 됐다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토로하는 마당에 한ㆍ미 FTA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한ㆍ미 FTA저지 범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한ㆍ미 FTA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한ㆍ미 FTA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한ㆍ미 FTA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수많은 FTA가 잘 말해준다. 양국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 경제적으로는 물론 경제외적으로도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많은 분석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같은 역사적인 한ㆍ미 FTA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되레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협상팀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여론이 비등하는 경우 협상팀의 사기도 그렇지만 협상력 자체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신과 용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협상이 후퇴해서는 안 되는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에 합의한 사항이 사후적으로 국내 여론에 밀려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인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도 FTA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일부의 음해와 시비 때문에 국가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