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당초 2월 말까지 교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 내려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지난 1월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교부기준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부세 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조만간 관련 안을 가지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교부금 규모를 알 수 없다 보니 노후장비 교체 규모나 우선 순위 등을 전혀 결정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5월 말까지 교부금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비 발주 등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연내 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예산규모가 파악돼야 이에 맞춰 시급한 교체장비 목록을 선정하고, 필요한 규모를 발주해야 연말까지 겨우 장비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의 전국 소방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구급차·구조차·사다리차 등을 합친 소방차는 모두 5,682대로, 이 가운데 노후 대수 1,202대에 달한다. 노후율이 21.2%로, 5대 중 한대는 교체가 필요하다. 또 공기호흡기나 방화복·헬멧· 안전화·안전장갑 등 개인안전장비 보유수량은 34만3,810개로 이중 노후수량은 5만6,806개에 이른다. 이 역시 노후율이 16.5%나 된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보유한 소방차량 960대 가운데 26.7%가 당장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