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굴욕’이라 표현했던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남은 유일한 권력이라던 인사권을 도전받고 정치권의 공세에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정말로 인사권마저 완전히 내놓은 것일까. 청와대 안팎의 기류를 보면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듯하다. 오히려 인사권은 정권 말까지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노 대통령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순방을 앞두고 1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임명했다. 한나라당이 ‘임명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외교장관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송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도 ‘필사적인 노(NO)’를 외치지 않았고 청와대도 임명 강행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관심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어떤 수순을 밟을지다. 청와대의 분위기를 보면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순방이 끝나는 이달 중순쯤 이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연주 KBS 사장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정 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제2의 전효숙 상황’, 그리고 이를 계기로 파생된 인사권에서의 ‘힘빠진 대통령’의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권과 관련해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는 이른바 중립 내각 구성이다. ‘탈당 후 중립 내각 구성’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우선 탈당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립 내각이라는 의미 자체를 거론하는 것도 때가 이른 듯하다. 설령 탈당 후 중립 내각 구성을 표방하고 나선다고 해도 정권 말인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은 물론 민간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에 선뜻 응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 때문에 연말 개각의 폭이 예상 외로 좁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으로 돌아가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외에 추가 개각 요인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오히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인사 구도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노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