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눠 대학별로 선정, 배분되고 사시 합격자 수와 외국어 강의 능력 등이 인가기준에 반영된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또 대학들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교육목표ㆍ입학전형ㆍ교원ㆍ학생ㆍ교육시설ㆍ재정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345점(34.5%)으로 가장 높으며 교원 영역이 195점(19.5%)으로 두 영역이 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입학전형시 비법학사 및 타 대학 쿼터 3분의1 이상 유지 등 로스쿨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합격/불합격(P/F) 제도가 채택됐다.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