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대책] 도심에 주택 대량 공급 "시장안정" 의지

국토해양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공급 폭탄’을 투하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방향에 맞게 수도권 외곽보다는 서울 도심과 근교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향후 10년간 180만가구 공급에 이번 정책 시행으로 120만가구를 더해 오는 2018년까지 30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방식에서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없이 뉴타운을 대거 지정하는 방안 등은 앞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25만가구 공급 광역재정비(뉴타운) 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총 6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인천(2곳)과 경기(8곳)에서 이미 지정된 뉴타운을 포함해 도심지역에서 2011년까지 25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해 2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된 10곳을 제외하고 총 재촉지구로 추가 지정될 15곳 중 서울 지역에서는 절반 수준인 7~8곳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서울시와의 조율이 남아 있다. 또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완화해 수도권에서 이미 지정된 36개 지구, 35만가구의 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며 수도권 중소 도시에서는 현행 50만㎡ 이상으로 정해진 주거형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중심지형일 경우 25만㎡)을 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ㆍ재개발 15만가구 추가 공급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서는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해 총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 경우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만 2018년까지 총 37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추가되는 15만가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사업 중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공급이 가능한 추정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ㆍ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 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의 규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상복합, 준공업지 등에서도 공급확대 역세권에서는 총 16만가구가 공급된다. 신규로 지정되는 25곳의 뉴타운과 별도로 역세권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되 용적률이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가산비 추가 인정,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등을 통해 현행 3만가구에서 5만가구까지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그 밖에 서울 지역 준공업지역 개발로 총 3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7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기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지형 다세대 30만가구로 확대 올 3월 발표된 바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량도 기존 20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10만가구가 더 늘어난다. 단지형 다세대 규모는 당초 20~100가구 단위에서 20~149가구로 확대되는 반면 시설ㆍ건축기준 등을 완화해 다세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서민용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85㎡ 이하 주택만을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도시근교와 외곽지역에서 120만가구 공급 도시 외곽에서는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총 4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100㎢ 면적의 부지가 필요한 만큼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중 미해제 물량, 산지ㆍ구릉지 등을 활용하되 필요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2기신도시인 송파ㆍ동탄2신도시 등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공공택지에서 총 80만가구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