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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을 축내는 유사ㆍ중복 재정사업을 한 묶음으로 심층 평가해 부실사업을 걸러내는 패키지 구조조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단행한다.
또 이를 위한 평가자료를 해당 부처와 기관이 3년 전부터 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예산을 동결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수년간 계속 같은 기업에만 지원되고 나머지 기업은 소외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졸업제와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나 지자체, 공기업들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경쟁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가려내기 위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재정부 훈령)을 고쳐 앞으로는 서로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사업은 동일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란 정부 예산이 지원된 사업 중에서도 효과가 부실하거나 사업 목적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현미경 식 조사 방법이다. 이 심층평가는 지난 2006년 도입된 후 주로 개별 단위 사업에 실시돼왔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관련 지침을 고쳐 서로 성격이 유사한 사업군을 묶어 평가하는 패키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심층평가를 하려 해도 관련 부처나 지자체, 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심층평가작업에 참여했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일부 수혜기업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미달하면 지원 대상에서 졸업시키거나 일몰시키는 제도를 중소기업정책당국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