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도 통일전담부처는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부처 통폐합을 놓고 고심하면서 미국ㆍ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중앙부처를 면밀히 비교분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부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낸 것은 각각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 정부혁신ㆍ규제개혁TF팀장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 전 독일(서독)의 사례를 참고했지만 내독부도 내무행정과 통일을 함께 담당했던 부서인 만큼 통일부가 반드시 따로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경우 정치권이 ‘서독은 외무성이 아닌 내독성이 통일 문제를 관장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여성가족부 등 폐지된 부처도 미국ㆍ영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타 부처가 묶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재무성과 비교했던 재정경제부도 금융정책기능을 떼어내면서 공룡부처가 될 가능성이 차단됐다. 박 팀장은 “예산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 등으로 이행하거나 아예 폐지한 기능도 있어 일본 재무성같이 될 수 없다”며 “한국투자공사(외화자산관리)와 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을 뺀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을 모두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만큼 관치금융 논란도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