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을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편, 공공기관 개혁 등 국가개혁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총리에 정식 취임하면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을 총괄하고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편을 담당하고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교육 및 사회 개혁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을 총괄하는 황 후보자를 꼭짓점으로 최 경제부총리와 황 사회부총리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3각 공조'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가개혁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신임 정무수석은 중진의 국회의원 출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오는 6~8월이야말로 국가개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로 국가개혁 작업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 만큼 황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노동시장·공공기관 등 개혁 작업에 가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아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가 약속한 내용대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가재정을 절감하기에는 강도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개혁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면 여타 국가개혁 과제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도 이달 말까지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 8월까지는 연금개혁과 4대 부문 혁신,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황교안 내각'을 구축하기로 하고 26일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소집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6월14일까지는 임명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내각 출범을 계기로 최 경제부총리와 황 사회부총리가 조기에 국회로 복귀하면서 7~8월 부분 개각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개각 시기는 연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를 채워야 하겠지만 부총리 등 부분 개각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고 말했다. '조기 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정치개혁 등 핵심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장관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내년 1월1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개각은 연말 예산국회 이후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