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도발에 ‘무관용(No Tolerance)원칙’한 목소리…원자력협상 등은 이견 가능성…상하원 합동연설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5일(한국시간)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 억제력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새로운 협력방안을 설정하고 포괄적 동맹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간 의견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ㆍ구심점)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첫 ‘상견례’로 앞으로 4년간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경우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일관되고 통일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양 정상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미사일을 쏘거나 국지전을 벌이는 등 한반도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무관용(No Tolerance)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 측에 대화를 제안해놓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방미 기간 전 20일 동안에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국제사회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가에 따라 박 대통령의 ‘방미 대북 보따리’의 내용과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올바른 선택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양국이 대북지원ㆍ경협확대 등 ‘통 큰 선물’을 제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뜨거운 감자=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지만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가장 첨예한 사안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이며 호혜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할 경우 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원자력협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도 녹록지 않은 어젠다로 꼽힌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6대4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5대5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동 목표를 위해 공조체제를 굳건히 구축하겠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서는 한치 양보 없는 ‘주판 튕기기’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ㆍ하원 합동연설 추진=미 의회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0월13일 의회 연설을 한 이명박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은 ‘국빈방문’ 기간 중 의회 연설을 했지만 박 대통령의 5월 방미는 ‘공식 실무방문’ 성격이어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점, 북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 것 외에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라운드테이블, 동포간담회 등도 갖는다. 또 워싱턴 방문에 앞서 5∼6일에는 뉴욕을 찾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뉴욕 지역동포 간담회를 한다. 귀로인 8∼9일에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시장 주최 오찬과 동포 만찬간담회 등의 행사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