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속에서도 새 정부 조직은 갈수록 커져 고비용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청와대는 무분별한 장차관급 신설, 특보임명,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설치, 직원증원 등으로 `오겹살` 경보가 요란하다.
청와대는 현재 장차관급만 13명(2실장 5수석 6보좌관)으로 역대 정부중 가장 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의 몸집 불리기에 편승한 정부 부처들의 증원 요청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바람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지만 새 정부 인사의 코드(Code)는 영 딴판이다.
◇비만 부채질 하는 청와대 = 거대 정부를 부채질하는 곳은 정권의 핵심부인 청와대다. 새 정부는 청와대에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등 장관급 2자리와 인사보좌관, 국민참여수석등 차관급 2자리등 장ㆍ차관급을 4자리나 늘려놨다.
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말하는 특별보좌관들을 대거 임명할 움직임이다. 정무특보에 민주당 이강철 개혁특위위원, 문화ㆍ언론특보에 이기명 노대통령 후원회장, 노동특보에 김영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내정한 데 이어 추가로 특보사단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더욱이 이번주에는 청와대에 장관급이 3자리나 더 늘어난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제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정부혁신ㆍ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가 이번주중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하고 본격 출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청와대내에는 장차관급만 16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청와대 조직의 비대화는 노대통령의 이른바 청와대 입성 `공신 챙기기`와 `측근심기`, 태스크포스 만능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큰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인가 = 비만증세는 청와대밖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형국이다.청와대는 1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중앙박물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으며 또 부처별로 최대 3명까지 2∼4급의 장관정책보좌관을 둘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국민의 정부에서 인원확충 요구를 입밖에도 내지 못하던 각 부처들은 덩달아 직급격상 과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차관급 1∼2명을 둘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철도청은 2,000명,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5개 부처에서도 1000여명의 인원을 더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
그러나 `큰 정부`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효율적인 정부`를 의미하는 것인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예외로 남게 되면 공기업과 금융,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새 정부의 비만증세를 우려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