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국토부 "철도 경쟁시대 열려"

노조 "파업 지속" 강력 반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19일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회사 측이 제시한 업무복귀 최후통첩 시한을 넘김에 따라 코레일이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에 대해서는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밤12시까지 회사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아침까지 이어진 노사 간 마라톤 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발표됐다.

최 사장은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다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서발 KTX운영회사에 대한 철도사업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며 기존의 요구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국회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 사장, 김재길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이 참석,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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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레일이 회사로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노조에 대한 코레일의 압박은 더욱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고발한 145명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징계 인원과 수위는 이르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파업에 참가해 직위 해제된 인원은 7,664명이다.

코레일은 앞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과 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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