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체제 정비= 재벌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나 현 청단위 행정조직으로는 한계라는 것이 진단팀의 지적이다.중소기업청의 정책기능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되, 중소기업청장에게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특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1안과 중소기업청을 산업자원부의 실로 개편,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업무협조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2안이 맞서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 재정립에 관해서는 기술지원, 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소상공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1안과 완전히 지자체 및 중진공에 이관해야 한다는 2안이 제시됐다.
◇통상기능 강화= 현 조직은 인력교류 및 부처내 조직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차 조직개편 때 기대됐던 통상외교로의 전환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1안)이 있다. 이를 위해 통상외교 중심의 운영시스템 개선과 통상·환경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외시와 행시를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사·총영사·공사 등에 대한 30% 개방형 임용을 적용, 민간의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직급의 하향조정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안은 대통령 직속의 통상대표부(장관급) 신설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공공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SOC 관련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건설산업지원 기능을 축소하는 등 건교부의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하고 예산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책사업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진단팀의 결론이다. 또 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00년부터 항만공화 하고, 나머지 지방청은 책임운영기관화하며, 부산·인천지방청의 수산기능 등은 다른 지방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도로·해운·항만에 대한 시공, 감리 등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력개발기능 강화= 인력양성기능이 교육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에 분산돼 있고 일반행정자치와 분리된 교육자치제도 운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체제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 기능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능도 교육부의 평생교육 기능과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그 시기는 실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을 권했다. 또 조정위는 교육자치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관련 업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구도로 개편하는 한편 대학 및 대학원에 자율권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사회·복지기능 강화= 저성장·고실업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 여러부문에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업무가 중복되어 행정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정위는 노동부와 복지부의 기능에 대해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한다는 1안과 노동부와 복지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2안을 제시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양부처의 집행기능은 지방 또는 공단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조정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염병예방·질병관리 기능은 국립보건원에 이관하는 것 등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와 인사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합의제 성격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1차 조직개편때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 따라 공정한 평가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3개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소속 장관급 위원회로서 정책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1안과 여기에 복무·고시·교육훈련·연금기능 등 집행기능을 통합수행해야 한다는 2안 1,2안과 달리 국무총리 소속 인사행정처로 분리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해 별도 합의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3안이 대립되고 있다.
◇공보기능의 보강= 현재 국내홍보는 공보실에서, 해외홍보는 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국정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총리 공보보좌기능은 총리비서실에 이관하되, 공보실의 기능을 보강·재편(1안)하거나 국정홍보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 국·내외 홍보를 총괄할 것(2안)을 조정위는 권하고 있다.
◇철도·우정사업 운영개선= 철도·우정사업을 책임운영기관화 또는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정됐다.
조정위는 철도청에 대해 철도시설 건설, 유지·보수기능은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화물수송, 여객운송부문, 차량정비업무 등 운영업무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것을 권했다.
또 우정업무에 대해서는 가칭「우정사업본부」를 설치, 책임운영기관화하되 집배·운송업무 등은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을 축소토록 제안했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