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 “오는 6월 말까지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혁신도시의 발전적 보완계획안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전력 본사는 예정대로 (나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도시추진 국회의원모임(대표 최인기)’이 주최한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배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부분적 수정에 따라 일부 지방혁신도시 추진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배 차관은 “국가기반시설로서 에너지 산업의 핵심 관리기관인 한전 본사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한국전력 본사는 예정대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민영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차관은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민영화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지방이전이 안 될 경우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서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백지화나 축소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계획대로 가되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문제점을 짚고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도시별로 구체적 방안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고 밝히고 “혁신도시는 중요하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묶어서 보완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