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9:12
이협(57)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15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10개 도시에 경기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비판여론이 거세다』면서 개최도시 축소입장을 밝혔다.
李위원장은 『32게임을 치르는데는 6~ 7개 경기장이면 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자체 예산으로 경기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개최도시에 선정된 인천, 수원, 울산, 전주, 서귀포 등 5곳중 능력이 부족한 몇군데는 포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李위원장과의 일문일답.
_통합방송법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관심이 많은데.
▲통합방송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현안이다. 여야가 오랜 기간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을 정리해 왔지만 상임위에서도 필요할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_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옮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경마는 레저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해말 3당의 대선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축산업 진흥을 위주로 하는 농림부 소관으론 적절하지 않다. 이익금을 모두 농림부문에 쓰는 것과 소관부처 문제는 별개다. 자연스럽게 절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_문화관광부가 컨벤션센터, 관광산업에 1억달러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 설치를 허용해주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태백·정선 폐광지구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누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찾아와 카지노 게임을 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폐광지구 개발이 잘 안되고 있다고 들었다.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효과가 없어도 문제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등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논란이 있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문제다.
_영화 사전심의제도가 페지될 경우 청소년 탈선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사전심의제도는 기본적으로 창작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송과 언론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만을 상영하는 전용관을 허용하는 문제도 찬반론이 팽팽하나 개인적으로는 민간 자율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_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지.
▲문화사업이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도 다루겠지만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하겠다. 우리 문화산업, 특히 영상산업이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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