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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강한 불신을 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조장하고,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책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6·S6엣지 등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보조금 정책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갤럭시S6에 대한 보조금이 출시 일주일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출시 초기 예약구입한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예약구입한 휴대폰을 반납하겠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출시 초기 최고 요금제에 가입해 보조금을 최대 20여만원까지 받은 소비자의 경우 일주일만 늦게 구입했다면 3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단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10여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기회를 놓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시 초기 구입한 소비자는 갤럭시 휴대폰에 대한 선호가 높은 충성 고객인데도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일주일마다 보조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소비자 차별을 정당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에 대해 결정한 1주일 영업정지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부 제기된다. 영업정지를 결정하면 집행시기를 바로 특정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지난 10일 갤럭시S6 출시에 이어 오는 29일 LG전자의 G4출시를 앞두고 스마트폰 제조사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방통위의 딜레마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6∼7월까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에 대한 일벌백계를 공언했던 방통위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미루며 저울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