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9일참여정부가 표방해온 대표적 재벌정책의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출총제는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기업들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함에 따라 여권내에서 재벌개혁 문제와 맞물려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재벌정책 전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면 출총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정책위의장은 "출총제의 원래 취지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것"이라며 "기업들이 과도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하는 문제등이 있었으나 이제 스스로 많이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삼성그룹이 사회에 환원키로 한 8천억원의 용도 관리와 관련,"삼성이 내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나 당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삼성이 정부에 돈을 준 것처럼 정부가 좌지우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