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레프코위츠(사진) 미국 대북인권 특사가 “개성공단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가 즉각 반박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레프코위츠의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가 개성공단의 노동 문제를 거론한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31일 AFP통신에 따르면 레프코위츠 특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기업연구소(AEI) 주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I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ㆍ평가한 뒤 UN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제사회에 팔릴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개성에서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이날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임과 근로환경 등과 관련해 충분한 사실확인도 없이 오히려 왜곡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당이 2달러도 안 된다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에 대해 “월 57.5달러인 최저임금은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일반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월등히 높고 아시아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 공단 임금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부당한 대우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