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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 현재 40%에 달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5% 포인트 낮추도록 내각에 지시함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법인세 인하폭을 둘러싼 논란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간 총리가 지난 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세율 인하 내역으로는 국세인 법인세를 4%포인트, 지방세를 1%포인트 각각 인하해 법인실효세율을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실효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기업들의 실제 세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쿄 소재 기업의 경우 국세(27.89%)와 지방세(12.8%)를 합쳐 40.68%의 법인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24%)는 물론 프랑스(33%), 영국(28%), 독일(29%), 중국(25%) 등 주요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본이 한꺼번에 5%포인트의 세율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출 경우 세수가 1조4,000억~2조1,000억엔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적잖은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회의에서도 노다 재무상은 재정난을 이유로 5%포인트 인하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정부세제조사회에서도 2~3%포인트 인하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바 있다. 반면 재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일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국세 기준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 낮춰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니혼게이자이는 간 총리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면서도 “재원확보의 벽에 부딪쳐 인하폭이 줄어들거나 법인세 인하가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세제개편안 골자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