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물류장관회의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실속 있는 결실을 맺고 끝나 신사 참배, 동북공정 등 감정 섞인 엇박자로 떠들썩한 동북아 정치, 외교 분야의 발전에도 새 지평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 물류 관련 장관회의는 한국과 중국ㆍ일본이 공감하는 “동북아의 막힘 없는 물류 체계의 구축”을 위해 물류정책 수립, 해외 투자, 연구 활동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 발판의 마련에 합의했다.
동북아는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역내 교류가 연평균 14%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류 부문에서의 장벽으로 사회ㆍ경제적인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물류장관회의는 3국간 물류 장애 요인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동북아 3국은 황해ㆍ발해를 내수면 호수로 공유하고 있는 한 나라와 같으며 그런 의미에서 3국간 물류는 더 이상 국제 물류가 아니라 국내 물류의 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동북아 허브 자리의 선점을 위한 막무가내기식 경쟁 기조에서 벗어나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유도해 상호간 물류비를 절감하자는 실리추구형 기조로 전환하는 데 3국이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류장관회의의 성과로 물류 협력을 위한 한국과 중국ㆍ일본의 물류장관회의를 정부간 공식 채널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해 내년에는 일본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3국간에 개최되고 있는 물류에 관한 협의체를 단계적으로 물류장관회의와 연계하고 3국간 통관 절차 간소화, 화물 차량 상호 주행, 전자문서ㆍ물류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 등 공동 추진 사항을 시행해나가기로 합의해 실무적 추진 과제가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3국은 장관회의와 병행해 민간의 참여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3국의 물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해 “통합을 통한 효율화”라는 물류의 본질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물류장관회의에서 이러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물류시장의 통합이 이미 3국에 분산, 혼재돼 있는 제조ㆍ가공ㆍ소비의 글로벌 경제 체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공동물류시장 구축 효과는 어느 한 나라만 누리는 게 아니라 3국이 공통으로 얻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류 분야의 협력 등 다양한 실무 차원의 합의가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물류장관의 합의에 의한 실무 차원의 협력체 구성이 동북아권역의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통합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그리 단단해 보이지 않는 동북아 물류장관회의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3국 공동 물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바탕이 다르고 제도적으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3국간 물류정책의 통합은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속하는 물류 분야에서 3국간에 협력과 통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활동에 따르는 각종 규제가 조속히 완화돼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 투자하거나 기업 이윤이 보장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이번 회의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실천적이고 확실한 의안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해상 운송과 물류에만 국한된 범위를 항공ㆍ육상 운송도 포용하는 물류 대통합으로 발전시키고 참가국도 3국만이 아니라 아세안ㆍ러시아 등으로 점차 넓혀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