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는 달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피력한 경제위기론을 수긍했다.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1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5~6년 뒤 주력 산업이 큰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이 회장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걱정해야 할 시기며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생산성을 얼마만큼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부동산시장에 물량이 충분히 공급돼 시장이 안정되는 등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상한제 등 반(反)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가격불안 요인들이 잠복해 있다”며 “만약 단기간 내 억눌려 이뤄진 가격안정이라면 언제든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정책변화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정책의 원상복귀’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송도 오피스텔 청약사례에서 보듯이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