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창 칼럼] 공무원연금투쟁의 꿈

김한창 행정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가을인가 싶더니 겨울이다. 바짝 추워진 추위는 건국 이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던 11월1일 대집회도 한참 먼 기억처럼 느끼게 한다. 이 시점에서 공무원노조 한켠에서 도란도란 나눴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도 저물어가는 201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작은 단초가 될 성 싶다.

올해 8월만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자신들의 친형제자매들도 공무원이 아닌 형제들은 공무원연금에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공무원연금이 후불임금이고 공무원들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개념과 사회보험적 성격의 총합일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면서 청렴한 복무를 위한 강제장치이고 나아가 제도화된 공무원집단은 국가의 인프라고 말을 해봤자 결과적으로 말장난일 뿐으로 치부를 했다고 한다.

올 여름 막바지에 공무원연금 관련 기사가 한꼭지 두꼭지 정부움직임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석을 전후하여 공무원연금 개정논의가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9월27일 총궐기대회를 공표하였다. 공노총이 주관하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삼삼오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공노총 조합원들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고 그 중에 하나가 왜 공무원연금개정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하기 시작했다. 2009년 이미 단행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신규입직자들은 이미 국민연금 수준이고 당시에도 재정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분석된 보고서가 이미 국회에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노총 조합원들은 국민들과는 정반대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공무원연금개혁을 한다고 할까? 공무원연금개혁을 안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할까? 이미 1995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1/5 수준으로 전락했는데 왜 그럴까? 조합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결과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재벌들에게 시장을 열어주기 위함이 아닐까? 왜 퇴직금을 올려준다고 할까? 퇴직금을 올려줄 바에야 그 돈을 공무원연금에 넣어주면 안될까?공무원들도 끊임없이 반문하기 시작했다. 역으로 공무원연금이 다른 이슈를 막기 위한 이슈, 일종의 이슈커튼(issue curtain)효과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닐까?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이라는 명분과 국민의 지지라는 실리 그리고 정부여당이 곤혼스러운 이슈들에 대한 회피 등 다양한 이득이 있는지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는 데...” “박봉은 옛날 말이지 않나”, “요즘 같은 세상에 30년 다닐 직장이면 그것으로도 행운이지”, “관피아는 어떠하고”, “현직에 있을 때 다 챙겨놓지 않겠어” 라는 공무원들에 대한 세간의 악평과 이미지는 도대체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말에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국민의 닫힌 마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 답답한 마음에 공노총은 차라리 국민연금하고 통합하자는 선언까지 하게 되었다. 퇴직금 다 받고 국민연금하고 통합하고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노동3권 보장받아서 임금협상 제대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자조적인 체념을 공노총의 공식입장으로 내놓게 된다.

이번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덤볐던 가장 큰 이유가 재정건전성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에 혈세가 펑펑 들어가고 공무원들의 연금평균액이 죽을 때까지 218만원을 받는다고 나아가 2080년에는 2천조가 들어간다고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출신들은 역으로 현재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줘서 특정기업이나 특정세력에 전혀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의견들이었다.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 역량이 없어서인지 여론전을 못해서인지 우리의 생각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공노총이 9.27결의대회에서 공적연금복원과 그동안 국민연금을 용돈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공무원들 스스로의 행태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국민들이 알아줄 때까지 진정성을 갖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세제개혁에 앞서 예산개혁 재정개혁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회에서는 사자방 사업으로 100조가 낭비되었다고 국정조사를 논의 중이다. 100조면 국민연금도 복원하고 공무원연금 논란이 될 필요도 없고 전작권 연기할 필요도 없고 무상급식 논란도 무의미해진다. 공무원들 스스로 예산감시를 다짐하면서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 운영을 밝혔다.

국민들이 믿어주길 바란다. 공노총이 다짐하고 주장했던 선순환복지국가의 기본개념은 이렇다. 경제대공황의 원인을 명확히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경제학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와보라고 단언한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연금문제는 전 인류가 직면한 초유의 상황이다. 외국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뭔가? 노후소득보장을 못해주니 국민들 배라도 안아프게 하겠다는 것이 처방인가? 전 인류가 직면하는 초유의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어떤 천재적 학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다같이 책임을 지자는 것이 공무원연금개정논란을 보면서 주장을 하는 사회적 협의체이고 여당이 주장하는 2,000조가 70년 뒤에 우리가 체감하는 2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계산방식부터 합의해서 정확히 계산하고 그 답을 놓고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 공노총의 안이다.

과거에는 워낙 인프라가 없던 시절에 기관을 세우고 지원을 하면 일자리도 늘고 경제적 승수효과도 컸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했지만 인류가 맞고 있는 전대미문의 고령화 사회에는 직접지원, 즉 호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주어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이라고 공노총은 바라보고 2014년 공무원연금 개정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차제에 재정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도 올려줘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 넣어줘서 국가도 살리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장부상 적자만 나지 않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지금 공무원연금개정 논란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들과 논의하지 않는다면 또 몇 년 뒤에 개정논란과 더불어 국민은 더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당안을 장부만 건전해지자는 기업형 분식회계법안이라고 공노총의 조합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녕 국가가 기업이길 바라는가. /김한창 행정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