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IT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IT839 전략’ 관련 사업에 향후 5년간 2조5,772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진흥기금(현 정보화촉진기금)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1단계 전자정부사업 등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2005년부터 기금의 일반계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IT 연구개발(R&D)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R&D에 5조1,42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중 5조339억원을 정보화진흥기금에서 지출키로 했다. 또 부족한 자금은 통신사업자의 출연금과 운용수익(이자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체 R&D예산 가운데 IT839 사업에 절반 정도인 2조5,77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통부 이동형 예산담당관은 “2.3GHz 휴대인터넷 주파수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순조성규모가 감소된다”면서 “그러나 2008년 말에도 1조원 이상의 순조성규모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재원조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IT R&D 수혜업체에 출연금을 부과하는 한편 주파수 매각 등에 따른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