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세종시 문제 결말내야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22일부터 닷새동안 진행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친이계와 원안을 고집하는 친박계로 갈라져 그동안 첨예한 당내대립을 지속해온 한나라당의 이번 의원총회는 당내 첫 공식토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아니면 절충안이든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론채택 없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회 통과 등을 염두에 둔다면 가능하면 당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진행돼야 한다. 먼저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인신공격적 발언을 자제해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고 반대의견도 충분히 경청해야 토론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친박계가 여전히 의총 자체를 주류의 수정안 채택을 위한 요식행위로 생각한다면 끝장토론은 성공하기 어렵다. 또 친이계도 이 기회에 수정안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방안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 행정부처 대신 대법원 등 7개 독립기관을 이전하자는 김무성 의원의 제안을 비롯해 최종 선택은 오는 2012년 대선 때 국민에게 맡기자는 정진석 의원의 유보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찬성이 적은 것부터 제외해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의총에서 세종시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공평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최종 선택을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당론이 채택되면 승복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도리이다. 2005년 2월에도 다수결 원칙으로 현재의 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의 방식을 '권고적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강제 당론'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세종시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또 한나라당 자신을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원총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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